상법 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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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에 대한 정리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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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지배인의 권한(지배권)
(1)의의
지배인이란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배권 가진 상업사용인이다. 이러한 대리권을 가진 자이면 그 명칭여하를 묻지 않고 지배인이 되며, 반대로 이러한 권한을 갖지 않는 자는 지점장. 영업주임 등의 명칭이 붙어 있더라도 지배인이 아니다.
(2)내용
지배인의 대리권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에 미친다.
영업에 관한 행위란 영업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범위 내의 활동을 뜻하므로 영업 자체의 폐지 또는 양도할 권한은 지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업에 관한 행위인가 아닌가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지 지배인의 주권적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서 그 영업에 관한 행위로 판단되는 한. 사실상 지배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선의인 이상 그 행위는 영업주에 대하여서는 효력이 있다.
재판상의 행위란 소송행위를 말하는데 지배인은 모든 심급의 법원에서 영업주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영업주를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 할 수도있다.
재판 이외 행위란 소송행위 이외의 모든 영업행위를 말한다.
지배권은 영업주의 모든 영업에 관한 것은 아니며 상호 또는 영업소에 의하여 특정된 영업에 한정된다. 즉 영업주가 여러개의 상호를 가지고 여러 종류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배인의 지배권은 각 상호 밑의 영업에 한정된다. 또한 영업주가 한 개의 영업에 관한 여러개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배권의 범위는 영업소 단위로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본점과 지점을 통할하는 총지배인은 모든 영업소의 지배권을 겸유한다.
(3)한계
지배인의 대리권은 영업에 관한 행위에 한하므로 영업주의 영업 외의 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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