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제 ] 최저임금제의 찬반논쟁 견해와 나의견해 및 개선방안

소개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제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과 찬반 논쟁 견해를 알아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조사해봤습니다.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제 자료가 구입자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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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최저임금제에 대한 나의 생각

2. 결론 - 향후 개선 방안 및 문제점 분석
o 개선 방안 및 나아가야할 방향
① 현실적인 최저임금 수준으로 개선
② 최저임금제 위반 업체에 엄중한 처벌제도 확립
③ 피해를 입은 계층에게 각종 혜택 제공
④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⑤ 공익위원 선출방식의 개선
⑥ 기준임금의 현실화, 재정비
⑦ 고령자 최저임금 감액적용
⑧ 도급인 연대책임 사유 확대

본문내용

최저임금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우리 사회의 최저임금제를 받아먹고 사는 최하위 계층들의 소득을 보전하기위함 즉 , 최저임금제를 받는 사람들의 수익을 보호한다. 하지만 이는 사용자의 사유재산을 자유권을 착취하는 법이다. 국가는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법조항을 거부하는것이다.

모든 경제는 쉽게 수요공급으로 설명할수 있고 노동자의 임금또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우리나라 연봉킹의 직업군은 도선사 이다. 도선사는 큰배들을 요리조리 암초들을 피해 항구에 전박시키는 일을 한다.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는 암초에 위치를 알고 있는 정보와 큰배를 움직이게 하는 컨트롤 능력이 도선사의 능력이고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와 큰배를 항구에 입합시켜야 하는 선주들의 숫자의 크기에 의해 임금이 결정된다. 항구에는 수만은 선주들이 대기하지만 도선사의 숫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공급은 적고 수요는 많기에 그들의 임금은 커지는 것이다. (중략)

[ 결론 - 향후 개선방안 ] 일부분 발췌
③ 피해를 입은 계층에게 각종 혜택 제공
- 사업주에게 법인세 인하 등의 금융 · 세제상의 혜택 제공
- 저임금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 등 사회 보험료 일정액 감면
④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 현행 최저임금제는 전국 단일 적용 최저임금이므로 지역별 임금격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 지역별로 물가의 차이도 존재하므로, 이를 반영한 생계비의 개념으로 재조정 필요
⑤ 공익위원 선출방식의 개선
-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은 노동부 장관이 임명한 공익위원에 의해 결정
- 이는 중립성과 전문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므로, 공익위원 선출방식을 노사 측에서 합의하여 선임하는
방식으로 변경

참고 자료

김기원(2000) : 공공부조론, 학지사
김유선(2000) : 최저임금제 개선방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총서 008
최저임금위원회(2002) : OECD국가 최저임금제도 비교분석, 2002
김유배(2000) :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대통령비서실 삶의질 향상기획단 주관,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기조연설문
유경준(1998) : 최저임금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정병석·김헌수(1988) : 최저임금법 - 제정배경과 실무해설, 법원사
OECD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법제도 : 최저임금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