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로컬 가버넌스,시민사회운동(NGO)의 방향과 과제

소개글

주민자치 로컬 가버넌스 (NGO)에 관한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개념 정의 : 주민 자치, 로컬 거버넌스

주민 참여의 제도적 측면

실질적인 주민 참여 현황

주민 참여의 외국 사례

대안 모색 : NGO

본문내용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지방자치를 “주민의 자기결정권 실현” “주민의 자기결정권 실현” 으로 볼 때, , 주민참여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요소

1.위원회란?
지역의 특정 사안에 대한 집중적 연구와 해결을 위해 공무원, 전문인, 일반 시민 등이 주체가 된 합의제 기관
가장 흔한 주민참여의 수단

1. 위원회의 종류
1) 전문가위원회 : 대학교수 관련단체의 대표 등으로 구성 정부 정책에 자문 하고 의결기능을 행사하는 위원회
2) 시민자문위원회 : 정부에 의해 임명되는 특정한 시민집단이 시민을 대표하여 정책과정에 참여

2. 주민 투표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

참고 자료

※ 정철호. 2004. 『행정과 시민참여』. 경희대학교 출판국
※ 부산광역시 기획관실. 2004. 『도시혁신연구위원회 활동보고서』
※ 정훈철. 2009 『한국의 주민참여제도의 관한 연구』.
※ 이종식. 2009. 『NGO와 지역사회의 이해』.한국학술정보(주)
※ 강성권외 1명. 2007. 『부산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방안연구』. 부산발전연구원
※ 김영래. 2004. 『NGO와 한국정치』.아르케
※ 강동춘. 2003.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 및 NGO와 관련하여』.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
※ 조회연. 2001.『NGO 가이드 : 시민사회운동과 엔지오 활동』. 한겨레신문사
※ 박동식. 2000.『정부와 NGO/:2000년도 기획세미나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 네이버 블로그 전종구의 강의노트 제12장 지방자치를 위한 NGO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