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총칙 객관식 지문 기출 정리

소개글

상법 기출 문제 (법무사, 회계사 등) 중 정답을 중심으로 한
주요 지문 정리 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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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상법 총칙
1장 통칙
1. 실질적 의의의 상법은 통설인 기업법설에 의하면 어음법은 실질적인 의의의 상법 X
2. 상호의 가등기(22조2)는 외관주의가 아닌, 공시주의
3. 상사자치법→상사특별법 →상법전 →상관습법 →민사자치법 → 민사조약 → 민법전
4. 보통거래약관은 상법의 법원 X (判)
5. 백지어음은 상관습 X, 특수한 유가증권으로 보는 견해 통설. 판례가 인정한 관습X
2장 상인
1. 공법인의 상행위는 특별법령 우선적용, 없으면 상법(2조)
2. 광고업, 신용 상태 조사업 → 당연상인(4조)
3. 타인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자 : 상인X (자기명의,4조)
4. 임금 목적 제조행위 - 상행위X
6. 변호사의 법무법인은 상인X , 변호사는 의제상인 X
8. 설비상인은 일정한 규모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므로 소상인이 될 수 없다 X(될 수 있음)
9. 지배인, 상호, 상업 장부와 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 적용X
10. 특수공법인(농업기반공사)은 상인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회사는 사실상 청산이 종결한 경우에만 상인자격 상실
12. 회사는 설립중의 회사도 상인자격이 있다 X( 설립등기를 한 때 상인자격 취득)
13. 신용보증기금은 상인으로 볼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