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문제

소개글

난개발로 인한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논문형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이론적 고찰
(1)난개발의 개념
(2) 공장 개별 입지 개념과 역할

3. 현황 및 실태분석
(1) 공장 개별 입지 현황
(2) 공장 개별입지 난개발의 법·제도적 실태분석

4. 난개발로 인한 문제점

5. 개선방안
(1) 국토관리 법체계(국토계획법·산지관리법)의 재정립 필요
(2) 난개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장치의 마련이 시급
(3)계획 관리지역과 녹지지역의 법간 상충문제의 개선이 필요
(4)연접개발 제한 기준거리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필요
(5)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요건강화가 필요

6.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가릴 것 없이 온통 물질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경제 성장에 역점을 두었다. 그 흐름에 우리나라도 따라서 지난 1960년대 이래로 급속한 산업화과정을 거치면서 도시의 외연적 확대를 거듭했다. 이에 따라 도시주변의 농촌이 대대적으로 도시적 용도로 개발되면서 환경파괴·난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1990년대에는 부족한 도시적 토지공급을 늘려 토지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명분아래 도시주변 지역에 거의 무제한적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난개발의 문제가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난개발은 지구온난화, 스모그현상, 오존발생 등 여러 환경문제를 야기하였다. 또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등 사회 전반에 문제를 일으켰다. 이에 국민적 질타가 잇따르고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2000년 5월에 난개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어서 2001년 말에는 종래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새 법은 난개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새로이 선보였다. 하지만 난개발에 관련해서 여전히 문제점이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주변부에 개별입지 공장이 무차별적으로 입지하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면서 국토는 난개발로 시달리고 있고 이는 환경·녹색성장 시대에 있어서 환경을 침해하는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목표로 2008년 현 정부가 출범하였고, 현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규제완화 조치를 내놓아서 공장건설이 다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국토 난개발 문제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난개발이 현재 재현될 우려가 있어 이번 리포트의 주제로 다루게 되었다. 앞으로 난개발의 실태와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찾은 뒤, 난개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참고 자료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주변지역의 난개발 특성 분석: 일산시도시와 주변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이승옥, 2010
-대도시권역 난개발의 공간적 분포에 관한 연구, 정현욱, 2003
-난개발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화성시를 대상으로, 박상철, 2008
-공장 난개발 관련 법 규정의 실태와 개선방안, 손상락, 2010
-팔공산 자연공원 난개발의 특성분석 및 원인과 대책, 오남현,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