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론]제도적 쟁점,의사표현자유

소개글

정보사회의 제도적 쟁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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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4장 국민의 알권리

-알권리란 수용자가 공익적이고 중요한 정보를 들을 권리를 말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저해하는 유형은 첫째 정보의 수집을 막는 것이고, 둘째는 출판과 배포를 막는 것이다.

1. Dennis ; 알권리는 없다.
-알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아니라 언론인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언론은 오랫동안 신뢰할 만한 다양한 정보원에 접근할 자신들의 권리를 확립하기 위해 법원과 의회를 괴롭혀왔다.
-알권리는 사실상 다른 권리를 침해하고 수정헌법 1조의 자유를 발전시키기 보다는 손상시킬 수도 있는 대단히 문제있는 개념이다.
-알권리는 일반인이 갖지 못하는 권리와 특권을 언론인들이 요구할 때 자주 거론되는데, 이는 언론사의 권리라는 모호한 주장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알권리는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언론기구의 권리로 제기된 것이고, 이로인해 그 주장이 모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알권리는 중요한 예외가 많은 아주 제한적인 특권이기 때문에, 이를 권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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