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등록일 2002.09.13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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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시행령으로 인해서 분량이 많은 겁니다. 분량이 많다고 지레 겁먹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구요. 이거 친다고 저 무지 고생했슴다.. 그럼 이만~

목차

1. 청원경찰의 정의
2. 청원경찰과 용역 경비와 비교
3. 청원경찰법
1) 개요
2) 내용 설명
(1)목적
(2) 청원경찰의 설치
(3) 청원경찰의 임무
(4) 청원경찰의 배치
(5) 청원경찰의 임용
(6) 청원경찰경비의 지급
(7) 청원경찰의 보상금 및 퇴직금
(8) 제복 및 무기의 휴대
(9) 청원경찰 배치의 중지, 해임, 감독
(10) 청원경찰의 권한 남용 징계, 처벌
(11) 시행령의 별도 설치
(12) 과태료
4.청원경찰법
5.청원경찰법시행규칙
6.청원경찰법시행령

본문내용

1. 청원경찰의 정의
청원경찰의 請願이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필요한 인력을 경찰청의 허가를 얻어서 배치하는 제도이다. 청원경찰의 주요한 배치목적으로서는 금융기관이나 각종 기관에 경찰인력을 상주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본 제도를 시행한 것이다.
청원경찰의 가장 큰 역할은 일반적인 질서의 유지와 경비이다. 경비원의 개념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미국의 사경비원과는 확연한 목적상의 차이가 있다. 미국의 사경비원은 해당 관할구역 내에서 일반 경찰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사법권을 가지고 있으며 수사권이 부여되는 주도 있다. 이 같은 차이는 미국의 사경비제도의 역사가 그만큼 우리나라에 비하여 오래됐기 때문이다.
여하를 불문하고 우리나라의 청원경찰은 아직까지도 일반 경비원의 수준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청원경찰과 용역 경비와 비교
과거 청원경찰의 대상시설은 용역경비의 대상시설보다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청원경찰의 배치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주재 외국기관, 기타 청원경찰법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중요시설·사업장 또는 장소(선박·항공기) 등 수송시설, 금융 또는 보험을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언론·통신·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학교 등 육영시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기타 공안의 유지와 국민 경제상 고도의 보호를 요하는 중요한 시설 또는 사업장이다. 그러나 청원경찰의 대상시설이 점차 용역 경비로 전환되어 가고 있고, 일부 특수시설을 제외하고는 청원경찰과 용역경비가 공동으로 행해지고 있는 둥, 청원경찰과 용역경비의 차이점이 축소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청원경찰법과 용역경비업법의 차이점은 과거에 비해 크게 좁혀졌으며, 따라서 무기휴대와 같은 일부규정을 제외하고는 양법의 통합입법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자료

박병식 저 법률출판사 「용역경비업법」
염장호 저 오성출판사 「세계경호학개론」
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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