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정부지원보조금의 실상과 대안_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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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은 제대로 쓰이고 있을까요 재래시장을 통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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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지원 보조금의 실상과 대안


국내유통시장의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재래시장의 입지가 매우 좁아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와 많은 지방자치 단체들이 서민경제의 뿌리인 재래시장에게 특별지원을 하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좋은 정책 같으나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재래시장 재개발 지원정책은 모든 유형의 시장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시장에 한정되어 있다. 즉 유통산업 관련법에 의해 허가를 받았거나 받은 적이 있는 시장들이 일차 대상이며 무허가 시장도 시장용도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여건으로 인해 소유권 형태가 법인 등에 의한 단일 소유권이며 건물형태가 집합건물이며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인 경우에만 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연합뉴스 (2009년 6월 30일), 구미 재래시장 보조금 예산 낭비 논란
안양시민뉴스 (2009년 2월 6일), 재래시장 특화 사업 예산 ‘나눠 먹기’ 논란
충주희망21 (2004년 04월 14일), 재래시장 지원금 누수 의혹
대전일보 (2006년 07월 10일), 실용성 없는 재래시장 현대화
중도일보 (2005년 11월 4일) 삼성,유성시장 존폐 기로

재래시장의 효율적 경쟁전략/2007년 한국유통학회 추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이상현
재래시장의 관광 상품화를 위한 관광객 성향분석/제 61차 2007 학술연구논문 발표대회-한국관광학회 장병수, 이정은

경기도 재래시장의 합리적 재개발방안과 모형연구/경기개발연구원/1998.9
달라진 시장 돈 버는 상인/중소기업청지음/디스퍼트/2007.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