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한국경제 성장과정에서의 정부 역할과 앞으로의 정부 과제

등록일 2002.09.13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서론-문제의 제기

Ⅱ. 한국경제 성장과정에서의 정부의 역할 고찰
1. 전후 복구 및 일차적 수입대체성장 (1955~1964)
2. 수출지원 강화와 공업품 수출성장 (1965~1972)
3. 중화학공업으로의 강행과 후퇴 (1973~1982)
4. 중화학공업 투자조정 및 시장 자유화 추진 (1983~1989)
5. 고도성장의 한계와 IMF 외환위기 (1990~1997)
6. 위기 극복의 노력 (1997년 이후)
7. 한국경제성장 모델에서의 정부의 역할.
8. 새로운 정부의 역할에 대한 모색

Ⅲ. 주요 선진국의 정부 개혁 사례
1. 미국
2. 영국
3. 뉴질랜드
4. 선진국의 정부개혁사례가 주는 시사점

Ⅳ. 정부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제방안.
1. 정부의 개혁
2. 정부 조직의 개편
3. 인사제도의 개편
4. 예산․회계제도의 개혁
5. 깨끗한 정부의 지향 - 부정부패의 척결

Ⅵ. 결론

본문내용

1.전후 복구 및 일차적 수입대체성장(1955~1964)

이기간의 정부의 경제활동에 대한 개입의 정도에 따라 1950년대와 1960년대로 크게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1950년대에도 직접통제방식을 사용했지만 일제식민지 통치 스타일을 상기시키는 정부의 관료주의적 규제, 당시 집권층의 자유기업 및 시장경제제도에 대한 옹호, 정치, 경제분야에서의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력 등으로 말미암아 계획경제가 아닌 오히려 자유방임적 성향을 보였다. 1960년대 초반부터 민간의 창의와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기업원칙을 외견상 표방하면서도 기간산업 부문과 여타 주요부문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자원을 배분시키는 정부주도형 경제성장을 강행하였다.
전체의 기간동안 정부는 시장가격에 의한 자원의 배분보다는 직접적인 통제와 물량적인 배급을 통해 민생안정, 수입대체산업육성 뿐만 아니라 사회간접자본 형성 등을 꾀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근대적 기업가능력 배양, 공업 노동자의 육성, 사회간접자본의 형성 등과 같은 면에서 정부의 역할은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이 전후복구, 경제안정과 같은 단기 목표에 치중한 나머지 전근대적인 농업부문의 근대화, 국내저축동원을 위한 금융, 자본시장의 육성, 시장경제체계의 확립을 위한 제도적 발전과 같은 장기적인 개발목표를 세우지 못했거나 소홀히 하였다.
결과적으로 자본을 외국의 원조나 차관에 의해 조달하여 대외 의존적인 공업구조를 형성하였으며 정부의 특혜를 일부계층에게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개발참여의 촉을 좁혔다. 농업부문의 침체에 의한 불균형성장, 대외 의존적 산업구조, 정부의 자원배분방식에서 오는 특혜와 개발이득의 불공평한 배정 등 많은 부작용이 존재하였지만 이 기간동안 정부는 경제적 후진성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들을 충족시키고 공업화를 시작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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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삼성경제연구소, 「민영화와 한국경제」, 1997
6. 기획예산처, 「정부개혁백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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