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고찰

등록일 2002.09.12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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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가족법의 개념
2.가족법의 특색
3.1960년 이후 1989년까지의 개정 가족법
4.현행 가족법 고찰
5.현행 가족법의 문제점
6.결론

본문내용

2.가족법의 특색
1))비합리성. 초 타 산성
감정적 혈연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비타산적. 비합리적인 성격을 띤다. 예컨대 친자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는 것은 합리적, 타산적인 의사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친자로서의 결합 자체 속에 그 목적이 있으며,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타산적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2))강행법규성. 비자치성
공동생활의 생활관계인 가족관계에 관하여는 그것이 어떻게 행해지는가는 국가의 질서와 국민의 도덕적 감정에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익적 성격을 가족법상 인정되는 법률 효과는 모두 정형 적이며, 일정한 신분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신분만이 주어지는 것이다.
3))보수성과 습속 성
습속, 전통에 지배되는 경향이 강하여 보수적이고 진보 성이 결여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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