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와 비판적 사고(신문사설에 대한 논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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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와 비판적 사고 수업 때 신문사설을 읽고 그에 대한 논증분석, 논증구조 도식화, 논증평가를 한 리포트 입니다. 수강인원 중에 1등을 해서 대표작품이 되었습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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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시국선언 교사 중징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사설 내용>
교과부가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 89명을 중징계하기로 결정했다. 교과부는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와 집단행위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을 징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시국선언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중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징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명박 정권은 일제고사 거부운동 교사들을 징계하고, 전교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벌였다.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법 조직을 핍박하는 것을 보면 도저히 민주정부라고 할 수가 없다. 오죽하면 지난달 말 세계교원단체총연맹의 사무총장이 전교조에 대한 탄압 중지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냈겠는가. 그의 지적처럼 “노조와 노조 지도자들에게 보장된 표현의 자유는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에 대한 비판”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교과부는 교사들에 대한 모든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 기본적 인권까지 무시하는 나라라는 국제적 망신을 자초해서야 되겠는가. (2009-07-31 한겨레신문)
<논증 분석>
- P₁: 교과부가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 89명을 중징계하기로 결정했다. (①)
- P₂: 교과부는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와 집단행위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 을 징계 근거로 내세웠다. (②)
- P₃: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시국선언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중 표현의 자유 에 속하는 것이므로 징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③)
-[C₁(=P₄)] : 교과부의 이런 처분은 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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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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