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 및 구상권 정리_ 보증인,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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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 및 구상권 정리_ 보증인,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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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증인간) 분별이익O(단순 공동보증)
→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규정 준용
:부탁X→이익 받은 한도
:의사反→현존 이익 한도
분별이익X(주채무불가분·연대보증·보증연대)
→연대채무 규정 준용
:부담부분 한도
구상권 행사에 자신의 부담부분 넘은 변제 要
1)자신의 연대채무자→전액
2)다른 연대채무자
→부담부분
연대채무자(불가분채무자)
상호간) 연대채무규정
:부담부분 한도
구상권 행사에 자신의 부담부분 넘은 변제 不要 (부진정연대채무는 要)
1)보증인 다수와 물상보증인 1인
→인원수 비례
2)보증인 1인(또는 다수)와 물상보증인 다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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