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제도 및 주택마련 저축 과 금융이란 무엇인가 ?
- 최초 등록일
- 2011.05.31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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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예금자보호와
주택마련 저축
금융이란 무엇인가를
자세히 기술하고
차이점을 기술하였음
목차
1.예금자보호제도
1-1. 예금보험의 구조
1-2. 보호대상
1-3. 보호한도
2.주택마련저축
2-1. 청약저축
2-2. 주택청약예금
2-3. 주택청약부금
3.금융이란 무엇이며, 금융거래에 있어서 금융제도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라.
3-1 금융
3-2 금융제도의 필요성
본문내용
1.예금자보호제도
1-1. 예금보험의 구조
[표1-1-1.예금보험의 구조]
예금 지급불능 사태를 방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 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 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를 `예금자보험제도`라고 한다.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
예금보험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 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즉,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 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예금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금융기관이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보험기금채 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게 된다.
1-2. 보호대상
보호대상금융기관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주자증개업자, 종합긍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이다. `09. 2.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종전의 증권회사 이외에도 동 법률에 따라 투자매매 업,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회사 등도 포함되었다.
참고 자료
네이버, 한국주택토지공사, 예금보호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