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범죄] 주한미군 주둔 찬성과 반대

등록일 2002.09.11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들어가며...

-주한미군반대
※ 정치,군사적 관점에서의 주한미군 주둔반대
※ 경제적인관점
※ 사회 문화적 관점

-주한미군찬성
※ 주한 미군의 주둔은 남침 억제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
※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안보비용을 줄일 수 있다.
※ 사회안정과 외국인 투자유치의 관점에서...
※ 주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생기는 피해와 주한미군의 철거는 별개의 문제이다. - 국가의 생존권을 생각하지 않는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본문내용

우리나라와 미국은 1882년에 체결한 조·미 수호통상조약으로 공식적인 관계가 시작되었으나 당시 러시아와 일본 등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행사와 직·간접적인 지배 야욕으로 더 이상 발전되지 못하였으며, 20세기초에 자행된 일본의 한반도 침략으로 2차대전이 끝날 때까지 양국관계는 단절될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의 주한미군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소간의 합의에 따라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38선 이남의 군정을 실시하기 위해 미 육군 제24군단 소속장병 7만 2천여 명이 1945년 9월 8일을 기해 인천항을 통해 들어와 우리나라에 주둔한 것이 그 시초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범죄로 반미감정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그러나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로 인해 그들의 범죄가 처벌받지 못하고 있고, 차세대 전투기 사업등과 같은 각종의혹들이 불거지면서 주한미군철수의 여론이 들끓고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과연 주한미군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 토론을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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