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의 발전방향

소개글

농업경제학 수업시간에 FTA로 인해 어려워지고 있는 한우사업을 어떻게 발전시켜야할지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시장자유화와 한우 생산기반 현황
1) 한우 수입과 시장개방 경과
2) 한-미 FTA와 이후 동향
3) 한우 산업 생산기반

2. 한우와 수입쇠고기 유통 소비실태
1) 한우 유통구조 및 가격동향
2) 소비자 성향변화와 소비지 유통변화
3) 한우브랜드

3. 한우산업 정책분석과 발전방향
1) 한우산업 발전 당위성
2) 한우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중장기 대책

본문내용

1. 시장자유화와 한우 생산기반 현황
- 한우 수입과 시장개방 경과
한국은 1976년 쇠고기의 공급부족으로 수입을 처음 시작하였다. 그 후에도 쇠고기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자, 한우사육농가가 늘어나고 쇠고기의 수입량도 증가하였다. 결국 1985년 쇠고기의 공급과잉으로 산지의 소 값이 급락하자 정부에서는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고, 미국 호주 뉴질랜드가 GATT에 이를 제소하여 쇠고기 수입 금지를 패소하는 판정을 받아 1988년부터 수입이 재개되었다.
UR 협상결과 연차적 시장자유화로 쿼터물량은 첫해인 1994년 10만 6천 톤에서 시작하여 매년 약 2만 톤씩 증량하였다. 그러나 2003년 캐나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2004년부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였고, 그로 인해 미국, 캐나다산 쇠고기 대신 호주, 뉴질랜드산 쇠고기 수입이 점차 증가하였다.

- 한-미 FTA와 이후 동향
쇠고기 6개 세 번 품목은 15년에 걸쳐 관세를 폐지하고 협정발효부터 15년차까지는 SG(Safe guard)를 발동하였다. 미국 쇠고기는 국내 돼지고기와 대체관계가 성립되어 국내 양돈 산업에도 파급효과가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 한우 생산비 중 약 30% 비중을 차지하는 배합사료의 가격이 ‘05.11~’08.3월 기간 동안 45% 가량 인상되어 우리나라의 한우산업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
- 한우 산업 생산기반
한우 산업의 연간 생산액은 2조 8천억 원이며 한우산업이 농업 총생산액(35조 2천억 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8%)은 세 번째 규모이다. 2007년도 국내 쇠고기 공급(17만 2천 톤)은 전년보다 8.5% 증가했으나 수입이 더 증가(13.2%)하여 자급률은 하락하였다. 2003년까지 증가하던 쇠고기 소비가 BSE 발생 이후 소비자의 불안감 확산으로 2005년까지 위축되다 2005년부터 회복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