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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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벌의 정의
한국자본주의의 지배주체는 재벌로 불리우는 자본집단이라는 점은 어느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재벌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재벌의 지배는 어떻게 극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진다.
1)재벌의 정의
외형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인 또는 그 가족에 의해 소유·지배되어 자금, 인사 경영 등 모든 면에서 일관된 체계화에서 복수의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수의 비관련 대규모 독과점적 기업들의 집단으로 정의 할수있다.
2. 재벌의 형성과 성장 과정
재벌은 그간 60-70년대 국가주도의 수출지향적 공업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등장하여 주요한 산업부문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독점자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면,그 실현은 80년대 이후 이른바 ‘민간주도형 경제로의 이행’속에서 이루어진다.
공업화 초기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재벌은 중화학공업화가 추진되는 70년대까지 국가와 해외자본에 대해 극히 의존적인 취약한 형태로 존재하였다.
초기에 경공업부문에서 제한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해온 재벌은 70년대 중화학공업화기간 동안에는 중화학공업 부문으로 급속하게 진출하여 그 지배영역을 확대시켰지만, 중소자본을 압도할 수 있을 정도의 독점적인 생산력을 확보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
그 대신 특혜금융지원과 진입제한 등 국가의 인위적인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주요 금융기관을 국가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벌은 독자적인 자금조달력을 갖지 못한 채 정책적 금융지원에 크게 의존하였다. 게다가 중화학공업부문에서는 생산설비와 기술획득 측면에서 뿐 아니라 소재와 부품의 조달 측면에서도 극히 대외 의존적이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배력 또한 그리 강하지 못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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