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법률과 구조, 위험과 대처방안

소개글

학교 제출용 레포트는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 모아논 자료를 보기 좋게 편집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께서 유용히 쓰시길 바랍니다.

목차

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이해

1.1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개념
1.1.1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정의
1.1.2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특징

2 프로젝트 파이낸스 관련 법률 현황 및 사업유형

2.1 민간투자법 내용
2.2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협약 (적도원칙)
2.3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유형

3.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

3.1 금융기관 대출 방식 (bank loan PF)
3.2 신디케이션 방식 (syndicated PF)
3.3 합작투자방식 (Joint Venture PF)
3.4 컨소시엄방식 (Consortium PF)
3.5 리스방식 (Lease PF)
3.6 인프라 펀드방식 (Infra Fund PF)
3.7 국부펀드 방식 (Sovereign Wealth Fund PF)

4.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된 위험

4.1 건설위험
4.2 시장위험
4.3 운영위험
4.4 경제위험
4.5 지급위험
4.6 법적위험

5. 프로젝트 파이낸싱 주요 위험과 대처방안

본문내용

국내에서는 90년대 초 정부예산 중심의 공공부문 투자 한계에 따른 민간자본의 활용 필요
성이 대두됨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투자기획단을 구성하여 투자 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1991년에 “민자유치특례법”을 제정하여 민간자본의 안정적인 수익기반과 정부지원 제공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널리 활용되지 못하였고,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민자유치제도 마련을 위하여 1994년 8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을 제정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최초의 민자 사회간접자본사업으로 성사된 프로젝트가 영종도 신공항 고속도로 프로젝트이다. 동 법은 1999년도에 들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었다.

국내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민간투자법 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민간 자본의 사회기반시설 투자가 활성화되었다. 민간참여 분야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추진, 지원방안, 자금조달 등 프로젝트의 다양한 부문에서 정부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