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 헌법 판례

등록일 2002.09.10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머리말
Ⅱ. 사건의 개요
Ⅲ. 심판대상과 결정주문
Ⅳ. 제청법원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Ⅴ.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Ⅵ. 국적의 개념과 성격
Ⅶ. 국민의 범위(甲의 母, 丙女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여부)
Ⅷ. 구법조항의 재판전제성
Ⅸ. 구법조항의 위헌성 여부
Ⅹ. 부칙조항의 헌법불합치
XI. 결론
XII. 평석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의 인정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는 대상자를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제2조 제2호는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국적법은 97년 개정 전 부계혈통주의를 채택, 개정후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로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甲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서울 외국인보호소장의 강제퇴거명령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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