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 헌법 판례

등록일 2002.09.10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머리말
Ⅱ. 사건의 개요
Ⅲ. 심판대상과 결정주문
Ⅳ. 제청법원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Ⅴ.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Ⅵ. 국적의 개념과 성격
Ⅶ. 국민의 범위(甲의 母, 丙女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여부)
Ⅷ. 구법조항의 재판전제성
Ⅸ. 구법조항의 위헌성 여부
Ⅹ. 부칙조항의 헌법불합치
XI. 결론
XII. 평석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의 인정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는 대상자를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제2조 제2호는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국적법은 97년 개정 전 부계혈통주의를 채택, 개정후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로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甲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서울 외국인보호소장의 강제퇴거명령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국적법 97헌가12 판례평석 3페이지
    <국적법의 내용과 개정과정> 우리나라 법원은 국적법에 대하여 국적은 국가와 그의 구성원 간의 법적유대이고 보호와 복종관계를 뜻하고 국적은 성문의 법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생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 [국제법] 한국 국적법의 기본내용을 설명하시오.. 16페이지
    Ⅰ. 서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 국적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네 차례 개정되었다. 과거의 국적법은 아버지 중심, 남편 중심의 다소 일면적이고 폐쇄적인 것이었다. 그에 따라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헌법의 정신과 국..
  • 이중국적 4페이지
    논점 우리 대한민국의 국적법은 속인주의와 함께 단일 국적주의이다 즉 이중국적의 금지를 한 핵심요소로 하고 있다 이중국적 허용과 관련된 여러 법적 쟁점들을 검토해보고 그에 따른 바람직한 접근 및 추진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며 국..
  • [국제법] 한국 국적법의 기본 내용 9페이지
    Ⅱ. 본 론 1. 국적의 의의와 연혁 17~8세기 유럽에서 로마교황이 정점을 이루는 종교적 세계관이 무너지고 정교분리가 이루어지지 민족적 결합을 기초로 하고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국민국가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
  • [국적법] 국적법 개정과 국적이탈자 3페이지
    Ⅰ. 들어가는 말 지난 5월 4일 개정된 국적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4일 발효를 앞두고 국적이탈자가 급증해서 논란이 되었다. 6일부터 23일까지 국적 이탈 신 청자는 모두 1820명에 이르렀는데, 지난..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헌법학] 헌법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