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비평

등록일 2002.09.10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신문기사를 비평해보라는 말은 정말 어려운 말이다...나보다 똑똑한 기자가 쓴글을 어찌 비판하리랴만은 그래도 한번 해봄직하다.

목차

[영남시론] 부끄러운 이름 '지방직'
[나의 견해]

본문내용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은 없다. 대개의 경우 임용 주체에 의하여 중앙정부가 임용하는 공무원을 국가공무원이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가공무원이 항상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것도 아니며, 지방공무원이 항상 자치사무를 담당하는 것도 아니다. 국가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과 구분 기준은 임용 주체가 국가인가 지방자치단체인가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며, 한국의 경우 실무상으로도 그와 같이 구별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이전까지는 동일 직급의 지방공무원은 보직 서열상 국가공무원보다 낮게 되어 있었으며,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되었을 때는 승진한 것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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