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기간연장에 대한 법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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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대학원 소보고서로 작성된 문건으로 저작권 보장 연장과 관련 국제법, FTA와 연관하여 기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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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본, 저작권 보호기간 70년으로 연장
일본이 영화, 애니메이션 등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20년 연장했다. 지난 6월 12일 열린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는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발표 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저작권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70년으로 개정했던 미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저작권자들의 권익보호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의 통과는 일본 국내시장의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판사 및 저작권자들의 수익개선 의지와 테즈카 오사무 등 50~60년대 저작물의 보호시한이 곧 만료되는 데 따른 저작권자들의 권리연장, 두 가지가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여진다.
장기불황에 따른 수익구조 개선책
만화, 애니메이션 등으로 연결되는 일본은 ‘박리다매’ 형식의 시장구조를 기반으로 거대한 시장을 형성해왔다. 하지만 오랜 경기불황과 저가에 새책을 파는 신고서점의 확대, 만화카페, 만화대여점의 등장으로 인해 시장환경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지면서 만화출판사와 저작권자들의 수익기반이 약해졌다.
이에 따라 출판사나 저작권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 대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간 국내시장에 주력했던 일본 문화콘텐츠 업계가 해외 라이선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방법중 하나로 거론된다.
초기 작품의 보호기간 만료
`리본의 기사`
개정전 법률에 따르면 테즈카 오사무의 초기작품 등 50~60년대에 나온 주요작품은 곧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다.
일본에서는 테즈카 오사무를 비롯해 몇몇 주요작품들은 50~60년대에 나온 작품이 상당히 많다. 특히 단순화된 만화체 그림과 작화가 돋보이는 테즈카의 작품은 여전히 상품가치가 막대하다.
테즈카 오사무의 뒤를 이은 아케다 리요코(도라에몽, 베르사이유 장미), 요코야마 미스테루(바벨2세), 이시노모리 쇼타로(가면라이더, 사이보그009 등)와 사이토 타카오와 같은 극화파 작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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