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사례연구

등록일 2002.09.08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1983년 캐나다의 비닐코팅 편직물에 대한 반덤핑제소
1) 사건의 개요
2) 쟁점사항
1 향후 피해의 가능성
2 규제의 해제
3 덤핑마진 산출기준에 있어서의 문제점

2.1982년 일본의 면사에 대한 반덤핑제소
1) 사건의 개요
2) 쟁점사항
1 양자 협상을 통한 협의의 일방적 파기
2 반덤핑의 위협적 수단으로서의 사용

3. 1980년 호주의 PVC 레진에 대한 반덤핑제소
1) 사건의 개요
2) 쟁점 사항
1 반덤핑 적용의 법적근거의 부재

*결론
◆정부의 대응방안
◆기업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1)사건의 개요
1983년 7월 캐나다의 Mobern 사의 제소로 인해 한국산 비닐코팅 편직물에 대한 반덤핑조사가 개시되었다. 캐나다 국세청은 한국산 비닐코팅 편집물에 대한 덤핑 최종판정에서 0∼3%의 낮은 덤핑마진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1984년 2월 ADT는 피해판정에서 '향후 피해의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반덤핑규제를 결정하였다. 1990년 5월 11일 CITT는 반덤핑 재심 결과 한국산 비닐코팅 편직물에 대한 반덤핑 규제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CITT는 한국산 비닐코팅 편직물의 캐나다 수출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으며, 피제소업체인 럭키가 합병 이후 효율적인 생산원가 관리를 통해 더 이상 덤핑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고 판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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