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방과 규제완화

등록일 2002.09.08 한글 (hwp) | 2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론

*본론
Ⅰ.WTO
1.WTO란 무엇인가
2.WTO의 원칙
3.개방무역이란 무엇인가?

Ⅱ.우리나라의 규제
1.외국인 투자법
2.외환거래법
3.대외무역법

Ⅲ.규제완화와 우리나라의 경제 현황
1.2001년 11월 외국인 투자현황
2.WTO체제의 출범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3.WTO체제하 에서의 한국무역의 발전방향

*결론

본문내용

산업연구원(KIET)에서는 UR 관세부분 타결만으로도 우리나라에 45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견했다.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향후 10년간 수출은 225억 달러, 수입은 80억 달러가 늘러날 것으로 예측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매년 0.4-0.7%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기대된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이렇듯 밝아보이는 WTO 체제에 있어 우리 산업이 겪어야 될 시련은 예상외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WTO 체제란 '국지전'에서 '전면전'으로의 전선 확장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UR 협상과정에서의 논의주제를 따라 상품(공산품·농산물) 과 서비스·지적 재산권·제도의 측면을 중심으로 주요한 부분들의 우리산업에의 영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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