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성폭력관련 판례분석 보고서 - 강간죄를 중심으로

소개글

강간죄를 중심으로 작성한 성폭력관련 판례분석 보고서 입니다.
다양한 사례 및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론
1. 성폭력의 정의
2. 들어가기 전에 - 강간죄의 성립요건과 문제점

Ⅱ. 본론
1. 부녀라는 행위 객체
1) 대법원 1967.2.28. 선고 67도1 판결 : 객체를 여성으로 한정하는 판결
2) 대법원 1970.3.10 선고, 70도29 판결 : 법률상의 처를 제외하는 판결
3) 판례에 대한 견해
2. 폭행 ․ 협박의 정도 : 최협의 폭행 ․ 협박
1)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11.29.선고 85고합907
2) 대법원 1990.12.11.선고 90도2224
3)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04.10.22선고 2004고합228
4) 판례에 대한 견해
3. 결과적 가중범의 예견 가능성
1) 대법원 1993년 4월 27일 선고 92도3229
2) 판례에 대한 견해
4. 친고죄
1) 서울고법 제1형사부 1977.5.11. 선고 77노351
2) 판례에 대한 견해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4.1.5 법률 4702)에 의하면 여기에는 풍속을 해치는 죄 중에서 음행매개·음화제조·음화반포(淫畵頒布)·공연음란(公然淫亂), 추행(醜行)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한 약취(略取)·유인(誘引)·매매, 강간·강제추행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음란전화·성기노출 등도 포함한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5조는 다양한 성폭력의 유형 중 강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2. 들어가기 전에 - 강간죄의 성립요건과 문제점
형법 제297조 내지 제306조에서는 강간과 추행의 죄를 다루고 있다. 이중 제297조가 강간에 관한 규정이다. 제 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강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ⅰ)폭행이나 협박으로 ⅱ)부녀의 ⅲ)의사에 반하여 ⅳ) (남녀)성기의 접촉(삽입)이 있어야 하며 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진행하는 친고죄이다.
ⅰ) 폭행 또는 협박중 `폭행`이라 함은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의 물리적 힘의 행사를 의미하고, `협박`은 해악(害惡)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행위객체 이외의 제3자에 대한 해악의 통고도 포함된다. 이러한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이러한 논란은 판례를 통해 검토해보고 이러한 요건이 gender 차별적이지 않은가 따져보겠다(Ⅱ.2). 또한 결과적 과중범인 강간치상, 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폭행상태가 중점이 된다. 폭행이 심한 경우는 차치하더라도,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경미한 경우이지만 피해자의 심리적 압박이 심하여 범죄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행동하다 다친 경우, 이를 예상하였는지 여부 즉, 가해자의 예견가능성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알아보고 그 대안을 생각해 보겠다(Ⅱ.3).
ⅱ) 부녀란 결혼한 여자와 성숙한 여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써, 미성년자는 형법 제 303조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로 별도 규정을 두었다. 법조문은 남성을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고 있고, 판례는 해석상 법률상의 처를 부녀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법조문과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고 이에 어떤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지 검토하겠다(Ⅱ.1).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