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상호출자금지,출자총액제한

등록일 2002.09.07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이남기 경제법책을 알기쉽게 요약정리 한 것입니디.
발표형식에 따라서 목차에 따라 세분하여 정의,요건,예외,심결례순으로 순서를 정했기때문에 보기에 편할것이라 생각됩니다.
경제법관련부분을 훑어보기에 적당할 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Ⅵ.상호출자의 금지
(1)상호출자의 의의 및 종류
(2)상호출자의 금지
(3)상호출자의 효과→시정조치,과징금,형벌
(4)탈법행위의 금지
(5)상법상의 상호출자
(6)심결례-대규모기업집단 거평 소속 (주)거평제철화학의 상호출자금지 위반행위

Ⅶ.출자총액의 제한
(1)총설
(2)출자총액제한의 내용
(3)출자총액제한의 예외
(4)출자총액제한위반의 효과
(5)탈법행위의 금지

Ⅷ.채무보증
(1)총설
(2)신규채무보증의 금지
(3)기존채무보증의 말소
(4)탈법행위의 금지
(5)채무보증현황의 신고

Ⅸ.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1)의의
(2)제한의 내용(11조)
(3)제한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Ⅵ.상호출자의 금지
(1)상호출자의 의의 및 종류
1)직접상호출자:두회사간에 서로 상대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
2)간접상호출자:두회사간에 직접적인 출자는 없으나 3개이상의 회사가 간접적으로 출자
→지주적 출자,계열적 출자,순환출자,복합식 출자⇒이중 공정거래법에서는 직접상호출자금지

(2)상호출자의 금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9조1본)
1)주체: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자본금 또는 자산총액의 일정규모이상일 것 요하지 X
2)상대방: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계열회사,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간의 직접상호출자금지→순환출자등의 규제위해 99.12.28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3)전면적 금지

참고 자료

이남기 경제법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상호출자 9페이지
    I. 序論 2002년 제10차 독접규제법 개정 전에는 자산총액 기준으로 매년 상위 30대 기 업집단을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고 계열사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을 금지하 고, 순자산의 25% 이내로 출자총액을 제한하며, 대규모내부거래의 공시의무 등을 ..
  • 경제법 상호출자금지제도 5페이지
    1.상호출자 금지제도 (제9조)가. 개념 상호출자란 회사간에 주식을 서로 투자하고 상대회사의 주식을 상호 보유하는 것을 말함나. 적용대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특정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 [경제]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규제제도 17페이지
    ①출자규제 대상의 문제 출자규제 대상의 문제의 초점은 규제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다. 대규모기업집단에게는 출자규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가 부가되므로 자산순위 30위로의 진입에 따른 진입비용을 지불하는 셈이다. 이러한 차별적 규제에 따른 진입비용은 30위 이하의 기업집단에 ..
  • 재벌기업의 주식행태 - 상호출자와 출자총액제한 15페이지
    여섯째, 출자총액제한에 걸려 최선이라고 판단하는 계열기업에 투자할 수 없게 되면 관련 기업들의 주식가격은 왜곡된다. 다시 말해 특정 기업이나 산업이 사용하고 있는 자본에 대한 시장정보(자본의 기회비용)를 왜곡함으로써 나라 경제 전체적으로 자본의 효율적 이용을 방해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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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출자의 금지 9페이지
    Ⅰ. 序 論 상호출자(相互出資)란 회사들이 서로 상대회사에 출자하여 그 소유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호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거래법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법학]상호출자제한제도와 채무보증제도에 관한 리포트☆★ 4페이지
    Ⅰ. 서론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순자산의 25% 이상을 타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11개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과 계열사간 상호출자 및 상호보증이 금지되는 55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지정했다. 이와 같은 정부규제는 1982년에 개정된 증권거래법에서 상호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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