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고엽제 피해와 문제점 및 대처방안0

소개글

미군 고엽제 피해와 문제점 및 대처방안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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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고엽제란 무엇인가?
1) 고엽제란
2) 고엽제 환자 결정기준
3) 고엽제의 휴유증
4) 고엽제가 인체이 미치는 영향
2. 월남전에서 고엽제를 사용한 이유와 고엽제 환자의 보상문제
1) 월남전에서 고엽제를 사용한 이유
2) 고엽제 살포와 베트남인의 실태
3) 고엽제 사용계획 중단
4) 월남전 참전군인 고엽제 문제 제기
5) 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의증 지원내용
6) 6만8천여명 보훈처에 피해자 등록
7) 고엽제피해 등록신청안내
(1) 등록대상
(2) 신청하는 곳
(3) 등록신청 절차
(4) 처리절차
(5)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

3. 미군고엽제 매몰의 실태와 현황
1) 칠곡왜관의 고엽제 매몰실태
2) 고엽제도 문제지만 핵폐기물일 가능성
3) 지하수 오염 가능성에 불안감울 조성
4) 폐기 고엽제 더 있을 가능성 장관급 정부대표 협의 시급

4. 고엽제 피해 미국 보상 사례 및 판결
1) 제조사 법원 판단 전 피해보상 합의
2) 미 대법원, 고엽제 손배소 결론 유보
3) 미 정부, DMZ 근무 고엽제 피해 군인 보상
4) 고엽제환자 사건판결

5. 고엽제 피해 미군의 책임여부
1) 가장 끔찍한 토양오염사고로 기록될 것
2)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 주한미군에겐 먼 이야기
3) 필리핀 기지 정화비용 10년 넘게 지불 거부
4) 주민, 국가 상대로만 소송 가능 ‘고엽제로 질병’ 입증도 어려워
5) SOFA규정에 다른 보상의 어려움
6. 고엽제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
1) 한미합동으로 국민안전위해 고엽제 피해에 대한 공동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2) 한 · 미 양국이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법적 책임과 보상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7. 고엽제 피해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미군은 우리나라에 있어 북한의 침략을 막아주는 우방이고 동지이다. 그런 와중에 고엽제 파동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시키고 있다. 고엽제는 나무나 식물의 고엽화 및 적의 필수적인 식량공급원의 파괴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특히 넓은지역의 고엽화는 랜치핸드작전에 의하여 배타적으로 살포되었다. DOD기록에 의하면 제초제의 공중살포는 C-123fixed wing공군기 및 헬리콥터 (UH-1과 H-34)에 의해 수행되었다. 또한 말라리아를 전파하는 모기를 죽이기 위해 살충제를 살포하는 임무를 띠고 1966년 남베트남에서 살포를 시작하였다.
이번 고엽제 매몰 문제는 캠프 캐럴에 근무했던 퇴역 주한미군 3명이 지난 16일 애리조나 피닉스의 지역방송 KPHO-TV를 통해 고엽제로 쓰이는 독성물질을 캠프 캐럴이 위치한 경북 칠곡군 왜관에 1978년에 묻은 바 있다고 증언하면서 야기됐다.
다량의 고엽제가 묻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북 칠곡군 왜관의 캠프 캐럴 기지 안에서 지난 2004년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1978년 주한미군이 경북 왜관 미군기지(캠프 캐럴)에 몰래 묻었다는 고엽제 `에이전트 오렌지`. 만일 사실로 밝혀진다면 주한미군 관련 환경오염 사례중 최악의 오염사고가 될 전망이다. 이장에서는 미군 고엽제 피해와 문제점 및 대처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길은영, 2003, 고엽제후유증환자 지원정책의 형성과정 연구 ; 행정부내 입법과정의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김건신, 1998, 민족정기 선양사업의 활성화 방안, 국방대학교
박종화, 2001, 군사보훈병무 편람, 아직도 끝나지않은 전쟁
양낙규, 2011, 아시아경제, 고엽제 피해보상 가능한가
한찬규· 이민영, 2011, 서울신문, 대구도 고엽제 불안 힘겨운 소송 예고
홍권삼·위성욱, 2011, 중앙일보, 드럼통 250개분 고엽제 묻었다는 왜관 캠프 캐럴 가보니
국방군사연구소, {월남파병과 국가발전}, 서울 : 국방군사연구소, 1996
파월전사편찬연구회, {(월남참전 33년사) 월남전과 고엽제}, 서울 : 전우신문사, 1997
연합뉴스, 2011, 고엽제 피해 미국 보상 사례 및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