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수가제

목차

※간호수가제
1. 간호수가의 개념
2. 간호수가의 필요성
3. 간호수가 책정의 이점
4. 간호수가 선정 방법
(1) 행위별 간호수가
(2) 포괄수가제
①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도의 의의
② DRGs제도의 문제점
③ DRGs가 간호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77년 의료보험 제도가 실시되면서 의료보험 수가 제도가 적용되어 왔는데, 이는 진료비 지불 단위체계 면에서 의사의 진료 중심의 행위별 수가제(Free for service)이며, 가격결정은 정부의 가격결정에 의한 최고 공정 가격제 그리고 산정면에서는 기준 수가제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의료보험법 제 35조에 의하여 고시된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표”에는 의사와 조산사에 의한 의료기술 수가는 명시되어 있으나, 전문직 간호사가 시행한 환자 간호행위에 대한 수가의 규정은 되어 있지 않으며, “간호”라는 용어조차 찾아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 나라 의료보험 진료비 지불체계는 행위별 수가제에 근거하고 있으면서, 의료행위 생산자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의료행위가 단지 의사에 의해서만 생산되는 것으로 산출되어 있기 때문에 간호 및 기타 참여 인력의 생산비용은 전혀 무시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