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기관의 계약제도에 관한 연구(광주광역시 교육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소개글

교육행정기관의 최일선인 공립학교에서 집행․적용되는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제도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의 제정 등 최근 변화된 정부계약제도를 고찰하여 무시할 수 없는 지역경제와 공공기관(특히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교육행정기관)의 계약담당자가 계약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부딪히게 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사례제시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제 1 장 서론 1

제 2 장 지방계약제도의 이론적 기초 5
제 1 절 입찰․계약의 의의 5
1. 입찰의 개념 6
2. 계약의 개념 6
3. 입찰․입찰관련 계약의 종류 9
4. 입찰․입찰관련 계약의 진행절차 21

제 2 절 지방계약제도의 개요 23
1. 지방계약제도의 의의 23
2. 지방계약제도의 탄생과 의미 24
3. 지방계약제도 적용대상 기관 26
4. 지방계약제도의 특징 26
5. 국가계약제도와 다른 주요 제도 내용 27

제 3 절 외국의 공공부문 계약제도 운영 32
1. 미국 32
2. 유럽 37
3. 일본 40
4. 외국 공공부문 계약제도의 특징 43

제 3 장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46
제 1 절 학교회계의 특수성 46
1. 학교회계제도의 의의 46
2. 교육재정의 특성 48
3. 학교에서 적용되는 계약 법규 50
제 2 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의 당사자 52
1. 당사자의 의의 52
2. 학교계약의 당사자 52
제 3 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의 종류 및 현황 53
1. 학교 시설공사계약 53
2. 학교 물품제조․구매계약 55
3. 학교 용역계약 58
제 4 장 단위학교 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9

제 5 장 결론 70

참고문헌 72

본문내용

2008年 8月
교육행정기관의 계약제도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시 교육행정기관을 중심으로 -
全南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行政管理 專攻
趙 暎 喜
上記者의 行政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所 屬 職 位 學 位 姓 名
審査委員長 全南大學校 敎 授 行政學博士 卜文洙印
審査委員 全南大學校 助敎授 法 學博士 李昇祐 印
審査委員 全南大學校 副敎授 法 學博士 宋五植 印
2008年 8月
교육행정기관의 계약제도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시 교육행정기관을 중심으로 -
< 목 차 >
제 1 장 서론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3
제 2 장 지방계약제도의 이론적 기초5
제 1 절 입찰계약의 의의5
1. 입찰의 개념6
2. 계약의 개념6
3. 입찰입찰관련 계약의 종류9
4. 입찰입찰관련 계약의 진행절차21
제 2 절 지방계약제도의 개요23
1. 지방계약제도의 의의23
2. 지방계약제도의 탄생과 의미24
3. 지방계약제도 적용대상 기관26
4. 지방계약제도의 특징26
5. 국가계약제도와 다른 주요 제도 내용27
제 3 절 외국의 공공부문 계약제도 운영32
1. 미국32
2. 유럽37
3. 일본40
4. 외국 공공부문 계약제도의 특징43
제 3 장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계약46
제 1 절 학교회계의 특수성46
1. 학교회계제도의 의의46
2. 교육재정의 특성48
3. 학교에서 적용되는 계약 법규50
제 2 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의 당사자52
1. 당사자의 의의52
2. 학교계약의 당사자52
제 3 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의 종류 및 현황53
1. 학교 시설공사계약53
2. 학교 물품제조구매계약55
3. 학교 용역계약58
제 4 장 단위학교 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59
제 1 절 단위학교 계약의 문제점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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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http://www.moleg.go.kr - 법제처 홈페이지.
2. http://www.mopas.go.kr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3. http://www.naver.com - 두산백과사전.
4. http://www.b2g.go.kr - 해외조달시장정보시스템.
5. http://www.ketis.or.kr -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