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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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목차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행사의 제한]
⊙ 의사표시(意思表示)
⊙ 대리 [ 代理, agency ]
⊙ 부관(附款)
⊙ 무 효
⊙ 취 소
⊙ 기 간
⊙ 시효(時效)
⊙ 불법행위(不法行爲, tort)
⊙ 사무관리
⊙ 불법행위
⊙ 계약 [ 契約, contract ]

본문내용

(1)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해야한다.[민법 제2조1항]
-권리자와 의무자는 사회 공동 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실하 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만일 법률 행위가 이 원칙에 위배될 때에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된다. (주로 채권법 분야에 적용)
ex.>지참채무원칙
(2)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민법 제2조 2항]
-권리남용이란 외형적으로는 권리의 행사인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보면 신의 성실의 원칙과 사 회성에 반하는 권리 행사로 인정되는 행위이다. 권리 남용의 경우에도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ex.>일조권 방해를 위한 질투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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