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의 판례 및 사례

등록일 2002.09.04 | 최종수정일 2017.04.09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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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여부
▲ 사건 : 선박보험 분쟁

2. 명시담보 위반 여부
▲ 사건 : 선박보험 분쟁

3. 미착손해의 입증과 손해보상의 관계
▲사건 3 : 해상(적하)보험 분쟁

4. 운송약관의 보상책임 여부
▲ 사건 : 적하보험 분쟁

본문내용

1.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여부
-결정사항
예, 부선이 결합되는 조건으로 선박이 운항될 때에는 예선은 부선을 위해 운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본 건과 같은 선박 충돌사고에서는 부선의 선주가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또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본건 선박충돌사고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2연이 경과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동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제15삼부호 선주는 신청인에게 92. 4. 7- 5. 6 각각 손해배상최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174조(최고의 시효중단)에 따라 본건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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