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월의 한미 FTA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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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준 절차에 돌입
비준 절차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2012년 발효될 전망
3. FTA 품목별 결과
대한민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
4월 18일,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이 체결되면서 `광우병 논란` 일기 시작
촛불시위와 같은 논란으로 재협상 시도
"미국 쇠고기에 대한 한국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을 제한"키로 합의
쇠고기 협정
농산물 협정
8번의 협상과 2번의 고위급 협의를 통한 쟁점 논의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예외적 취급 범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수입쿼터관리, 세이프가드에 관한 규범마련
추가협상
한국은 수익성이 큰 조선산업을 포기하는 대신에
5천만 달러의 한국 쌀시장을 지켜냄
쌀
쇠고기(40%)
쌀 및 쌀관련 16개 세번은 협상에서 제외
15년 철폐 + 15년 농산물세이프가드(ASG)
농산물 협정
농업부문 피해 현황
개방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폭락
과잉생산으로 가격보장의 어려움
농업부문 대응 방안
For 전업농가, 중소농가
농지 규모 확대
소득 안정 방안 도입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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