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Privacy 문제 & 디지털 저작권

등록일 2002.09.03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Whalen v . Roe
2. Shibley v . Time Inc
3. Dwyer v . American Express Co.
4. 일본의 大阪地判(대판지판), 1990.5.21.(판례시보 1359-88)

본문내용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로 말미암아 새롭게 대두된 문제 중 가장 큰 문제가 'Privacy와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난 'Privacy와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상반된 입장 차이와 'Privacy와 디지털 저작권'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먼저 구체적인 사항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개념부터 알아보려 한다.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은 매우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시대 및 사회문화적 여건에 따라 변천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프라이버시라는 용어가 최초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Samuel D. Warren 와 Louis D. Brandeis 가 1890년 Harvard Law Review 에 출판한 "The Right to Privacy "이라는 논문에서부터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들이 위 논문을 집필하게 된 계기는 당시 무책임한 상업언론 (yellow journalism)으로부터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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