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보육제도 현황, 우리나라 보육제도 현황,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글

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 우리나라 보육제도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레포트입니다.도움이 된다면 좋겠네요.

목차

1. 외국의 보육제도 현황
가. 미국
나. 영국
다. 프랑스
라. 스웨덴
마. 이스라엘
바. 일본

2. 우리나라 보육제도 현황
가. 보육사업 변천과정
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예방사업
다. 가족보호제도의 활성화
라. 시설보호제도
마. 학대받는 아동보호

3.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
가. 행정 및 재정적 문제점
나. 보육서비스의 문제점
다. 지역사회 지원 체계의 문제점

4.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개선방향
가. 아동의 권리신장
나. 가족기능강화서비스
다. 아동복지 대상과 전달체계
라. 요보호아동 발생 예방
1) 상담기능의 강화
2)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
3)요보호아동 자립지원 강화
4)국내입양활성화
5)그룹홈형태의 보호제도 개발
마. 사회자원의 배분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마. 사회자원의 배분정책

아동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제적 결핍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법은 사회가 경제적 자원의 배분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30여년간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절대빈곤층에 속한 아동의 수가 많이 감소되었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아동이 절대빈곤에서 생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생활보호 대상가구의 전체인구수는 감소되는데 반하여 이러한 가구에 속해 있는 절대빈곤아동의 수는 감소되지 않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장세대, 결식아동 등 다양한 형태의 절대빈곤아동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
우리나라 절대빈곤층의 인구는 1990년의 5.3%에서 1991년의 5.2%, 1992년의 5.0%, 1993년의 4.5%, 1994년의 4.3%, 1995년의 3.9%로 점차 감소되어 왔으나 거택보호와 자활보호대상 아동의 수는 완만하게 증가되어가고 있거나 적어도 일정비율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수치는 선진경제국의 시대에 속한 오늘날에도 상당수의 아동이 절대빈곤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생존조차 영위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현행의 아동복지 정책은 모든 아동이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가 완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빈곤가정과 이의 아동에 대한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빈곤아동을 위한 복지정책으로는 최저생계비의 실질적인 계측을 통하여 가구특성과 아동의 욕구에 따른 최저생계비 전액을 지원함으로서 빈곤가정 아동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또한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도 정부의 예산에 따라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생활을 할 수 없는 모든 아동들을 선정하여 이들을 빈곤의 세습과 빈곤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서 보호하여야 한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아동에게는 아동의 최소생활을 보호해 줄 수 없는 가족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서 모든 아동의 최저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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