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합의

등록일 2002.09.02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 1절 중재합의의 의의
I. 중재부탁계약과 중재조항
II. 중재조항의 정의
III. 중재조항의 유효성

제 2 절 중재합의의 방식
I. 서면성(Agreement in writing)
1.입법례
(1) 서면성의 요구여부
(2) 서면에 의하지 않은 중재합의의 효력
2. 국제협약
(1) 제네바의정서 및 제네바협약
(2)뉴욕협약
(3)유럽협약
3. 우리 중재법
II. 다른문서의 인용
III.부합계약
IV. 중재합의요소의 특정

제3절 중재합의의 당사자

제4절 중재합의의 대상과 중재가능성
I. 서 론
1. 중재가능성의 개념
2. 중재 가능성과 공서양속(공공질서)과의 관계
3. 중재가능성의 현실적 중요성
II. 중재가능성의 심사
1. 중재판정부에 의한 심사
2. 법원에 의한 심사
(1)중재합의의 실현단계
(2)중재판정의 실현단계
(3)중재판정의 취소단계
III. 중재가능성의 판단기준인 실질법
1.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단계
2 중재합의의 승인과 집행단계
(1)준거법설
(2)법정지법설
(3)중첩적용설
(4)소 결론
IV.외국에 있어서의 중재가능성
1. 중재법에 의한 일반적 제한
(1)미국
(2) 프랑스
(3)독일
2. 법률관계에 따른 제한
V.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중재가능성

제5절 중재합의의 효력
Ⅰ. 중재합의의 유효성
1. 입법례
2. 법원의 태도
3. 부존재, 무효, 효력상실 또는 이행불능의 개념
4. 부존재, 무효, 효력상실, 이행불능의 판단기준인 실질법
Ⅱ. 소극적 효력 - 직소금지의 효력
1. 서 론
2. 외국의 입법례 및 국제협약의 규정
⑴미 국
⑵영 국
⑶프랑스
⑷독 일
⑸국제협약
3. 우리나라
⑴ 우리 중재법의 규정
⑵ 중재합의 존재항변의 성격
⑶ 항변의 제출시기
⑷ 법원의 조치
⑸ 중재합의의 부존재ㆍ무효, 효력상실, 이행불능
⑹ 중재절차의 계속
Ⅲ. 적극적 효력
1. 서 론
2. 중재합의의 실현
⑴ 중재인의 선정
⑵ 중재인에 대한 기피
⑶ 중재인의 권한종료 여부에 관한 결정
⑷ 중재판정부의 판정권한에 관한 결정
⑸ 증거조사
3. 중재절차의 정지
Ⅳ. 효력범위
1. 서 론
2. 입법례
3. 해 석

제6절 중재조항의 독립성
Ⅰ. 의 의
Ⅱ. 중재인의 자기권한심사와의 관계
Ⅲ. 입법으로 인정

제 7 절 준거법
I. 서론
II. 절차법
1. 개념
2. 절차법과 중재지
(1) 중재지의 개념
(2) 절차법과 중재지법
3. 절차법의 결정
(1) 당사자자치의 원칙과 그 제한
(2)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3) 실무
4. 절차법 적용의 대상
III. 실질법
1. 중재합의에 적용될 실질법
2. 주된 계약에 적용될 실질법
(1)실질법의 선택
(2) 실질법과 무국적 법원칙
(3) 실질법과 우의적 중재

제 8 절 중 재 지
I. 중재지의 의의
II. 중재지 선택의 중요성
(1) 중재지국의 법적 환경
(2) 모국지
(3) 편의성
III. 중재지 결정
1. 당사자자치의 원칙
2. 합의가 없는 경우
3. 합의 및 중재절차법에 중재지결정방법이 모두 없는 경우

본문내용

제 1절 중재합의의 의의

중재합의(arbitral agreement)라 함은 일반적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약정"을 말하는바, 이는 현재 모든 나라의 법에서 인정되고 있으나, 그 효력과 인정범위는 나라마다 다르다.

I. 중재부탁계약과 중재조항
이미 발생하여 있는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하는 중재합의를 "중재부탁계약(submission agreement 또는 compromis)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중재합의에 당사자의 경솔. 부주의. 계약상 지위의 우열등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
반면 19세기 후반에 들어와 상사거래를 중심으로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에 관하여 중재합의가 이루어졌다. 즉 상거래 계약 당시부터 미래의 분쟁에 대비하여 주된 계약 안에 하나의 조항으로서 중재합의가 삽입되게 되었는바, 이를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또는 clause compromissoire)이라 하였다.

II. 중재조항의 정의
앞서 본바와 같이, 중재조항은 "계약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중재에 의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계약에 삽입되는 조항" 이라고 정의된다. 또한 장래 발생할지 모르는 법률상 분쟁에 관하여 주된 계약과는 별도로 체결되는 중재합의도 포함한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현대 중재법의 이해-세창 출판사
상사중재론-법경사
상사중재실무-신한동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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