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북정책

목차

1.서론

2.본론
대북 포용정책의 전개와 남한·북한·미국 관계
대북 포용정책의 내외적 제약 요인과 해소 방안
1. 내적 제약 요인의 해소: 정책 목표와 정책 집행의 합리적 조화
2. 외적 제약 요인의 해소: 한미 관계의 재설정
2.1. 작전 통제권 환수
2.2. 군비수입선의 다변화
3. 대중 외교 강화

3.결론

본문내용

"안보를 튼튼히 하는 가운데 화해협력을 추진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간다"1)는 대북 포용정책은 1998년 2월 25일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표명한 3대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첫째,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을 용납하지 않으며 둘째, 북을 해치거나 흡수통일을 기도하지 않고, 북한이 개방과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다.

대북 포용정책의 이러한 3대원칙은 국민의 정부의 변화론적 대북 인식에 기초해 있다. 즉 국민의 정부는 북한이 조만간 붕괴할 것이기 때문에 억지와 봉쇄를 통해 그 과정을 앞당길 수밖에 없다는 붕괴론과는 달리, 북한은 식량 에너지난 등 경제위기에 봉착해 있지만 금방 붕괴되지 않을 것이고 이를 강제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정치 군사 경제 사회적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화해와 협력의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공존의 추구가 바람직하고 현실과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북한도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변화할 수밖에 없고, 이미 변화는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경제협력 등을 통해 북한을 도와주어 체제위기를 넘기게 하고, 남한이 흡수통일할 의사가 없음을 실천을 통해 보여주면서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어 개방을 유도하고 남북간의 신뢰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참고 자료

1) 통일부, 『햇볕정책의 의미와 추진방향』1998, p. 5.
2) 박건영, 『한반도의 국제정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새로운 접근』(서울: 도서출판 오름, 1999), pp. 193-4.
3) 조선일보 (1995. 10. 11).
4) Don Oberdorfer,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서울: 중 앙일보, 1998), 356 쪽.
5)『의원외교용 자료』 (1995.7.19), p.6. E
6) 박건영. "탈냉전기 동북아 역학관계와 한미동맹의 바람직한 미래," 『국가 전략』 제3권 2호 (가을, 겨울,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