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경제사]경제불황의 탈출에 대한 세계의 움직임과 한국경제

소개글

미국

금융기관 최대 7000억 달러 공적자금 투입
은행간 거래 정부 보증
보험회사 공적자금 투입 검토
예금보증 25만달러
결제성 예금 전액보호


EU
영국, 독일, 프랑스 총 2600억달러 금융기관 투입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은행간 거래 총 1조 8600억달러 정부보증

한국경제가 본궤도로 복귀하는데 상당한 시간 필요
재정정책은 현재의 확장기조 유지 필요
금융정책은 경기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
IMF총재 스트로스 칸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세계 각국의 출구전략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

목차

1.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2. 각국의 경제정책
3. 각국의 경제정책의 문제점
4. 한국 경제정책과의 비교
5. 향후 경제 전망

본문내용

-독일 : 저탄소 배출차량 신규 구입자 2년가 세제 혜택, 주택수리 세금 감면 확대, 에너지 효율 높인 건물 자금 지원, 자녀양육 부모위한 비과세 한도 확대, 개인투자확대를 위한 대출지원 확대, 실업 보험 기부액 감면 등
-영국 : 지난 5월 저소득층 중점 혜택주는 27억 파운드 감세 단행, 저임금 계층에게 소득세를 거두는 현 과세체제 개혁 검토
-프랑스 : 기업 투자 촉진 위한 세금 우대조치 도입
-프랑스 : 부동산 시장 활성화
-영국 : 2000년 초반부터 금리 탄력 적용, 사회 기반 확충 등 건설산업 지원
-독일 : 사회기반확충 등 건설산업 지원
-가맹국 특별융자 확대
-유럽투자은행(EIB) 중소기업 융자귬 300억 유로로 확대
-EU기금 통한 고용안정화대책
-환경관련사업지원, 기술개발촉진
-금융기관＊기업정부원조에 대한 규제 탄력 운용
-유로권 재정협정 적용 유연화
각국의 경제정책-재정
감세 정책
부동산 정책
기타 경기진작 정책
일본
-10월 30일 `신 종합경제대책` 발표
-정액감세 및 급부금 2조엔
-최대규모의 주택담보대출 감세
-소비세증세 3년 연기
-최대규모의 주택담보대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