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_가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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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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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가족정책
가족정책의 필요성
*가족정책의 필요성
=가족 구성원의 복지를 위한 여성의 역할은 상당
=가족 구조와 가치관은 급격히 변화
*사회변동
=가족구조의 단순화 측면
=여성의 경제활동 증대와 가족 돌봄기능의 약화가 지속
=가족이 수행하던 기능이 사회로 이전되는 경향 증대
=빈곤가족 증가
=자녀양육에대한 부담 증가
가족정책의 개념
=긍극적으로 가족성원의안정과 복리를 강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
*Kamerman과 Kahn의 정의
=사회정책의 한분야로서 가족정책
-가족과 관련된 일정 목표를 설정해 놓은 분야의 정책
(가족계획, 소득보장, 실업수당, 탁아정책, 가족법)
=수단의로서 가족정책
-사회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또는 통제의 수단으로
가족에게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정책
(인구정책, 연금정책, 탁아정책, 가정방문서비스)
=관점으로서 가족정책
-가족복지를 정책의 결정및 정책의 결과를 평가하는
전반적인 범주로 사용하는 정책을 의미
=명시적 가족정책: 의도적 가족정책
=묵시적 가족정책: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
*Gauthier의 정의
=협의의 가족정책
(소득유지, 모성보호, 아동보호, 노인보호)
=광의의 가족정책
(가족법, 각종사회복지 서비스 ,공공정책)
가족정책의 패러다임과 시각
*패러다임
=여성이 전통적 담당기능을 지원하는 문제
(양육과 보호자로서 여성에)
=여성이 경제활동가로서 활동하는 문제
(여성의 노동권)
=가족법 대상 선정 문제
(전통적 가족계념 고수VS새로운 가족형태 인정)
*가족정책의 시작
=명시적 가족 정책
-가족기능의 중요성 인식
-출산율감소와 여성취업 증가
*정부 개입에 대한 입장
=보수적시각(자유주의)
-정부가 마련한 제반정책 프로그램이 국민을 빈곤하게
만드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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