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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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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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과목: 사회복지법제
주제: 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 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1) 엘리자베스구빈법 이전
- 공공부조 분야에서 노동통제적 입법 형태로 시작되었다.
(1) 노동자법
- 1351년. 1388년 빈민구제 및 통제를 위한 구빈법으로 구체화되어 임금상승을 야기하는 노동자의 이주를 금지하였다.
(2) 건장한부랑자 및 걸인의 처벌에관한법
- 헨리 8세가 1536년 제정. 구빈법의 기본골격을 형성하였다.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과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을 구별, 빈곤아동들에 대한 도제생활 강제 등이 규정되었다.
(3) 1562년 장인법
- 임금, 노동시간, 도제제도를 법으로 명시, 떠돌이는 중노동에 처하였고, 12~60세 사이의 직업 없는 걸인들을 종으로 고용하는 것을 일반인에게 허용하였다.
(4) 빈민구제법
- 1576년 빈민에 대한 강제노역을 규정. 이 법은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이 빈민구제를 원할 때는 반드시 근로를 하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2) 엘리자베스구빈법
① 오늘날까지도 공공부조제도의 기초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② 엘리자베스 1세 영국 여왕. 1601년
③ 1598년 마련된 초안을 입법화한 것으로 최초로 구빈의 책임을 교회가 아닌 정 부(지방정부)가 졌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으나, 실제 내용상으로는 빈민구제보다 는 빈민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이었다.
3) 개정구빈법 이전
(1) 정주법
- 찰스 2세는 빈민의 소속교구를 분명히 하고, 빈민들의 도시유입을 막기 위해 1662년 교구에 정착해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
(2) 길버트법
- 1782년, 길버트 의원이 주도한 길버트법은 일종의 작업장 개선운동이었으며, 교구연합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구빈행정을 시도하였고, 노동능력이 있는 근면한 빈곤자들이 자신의 집에서 공공부조를 받게 되는 원외구제 제도를 창시하여 거택보호제도의 효시가 됨으로써, 구구빈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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