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에 조정역할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등록일 2002.08.30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1. 노동위원회제도의 의의
1) 노동위원회의 조직
2) 노동위원회의 구성

2. 노동위원회의 기능
1) 노동쟁의 조정기능
2) 부당노동행위 구제기능

3. 검토방안

Ⅱ. 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의 조정
1. 노동쟁의조정의 일반원칙
1) 당사자의 자주적 조정노력 우선
2) 당사자의 노동쟁의 해결노력 의무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노력
4) 노동위원회의 신속한 처리

2. 노동위원회의 역할
1) 노동쟁의의 조정
2) 노동쟁의의 중재
3) 긴급조정

3. 노동쟁의조정의 문제점
1) 법적 구속력 미흡
2) 노동위원회의 독립성 결여

Ⅲ. 결론-노동위원회제도의 발전 방안
1. 독립성 제고 방안
2. 공정성ㆍ전문성 제고 방안
3. 법적 구속력 강화 방안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노동위원회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들은 최소한 노동부에서는 독립하여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어야 하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자는 의견, 노동부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고 있으나 선행조건으로써 노동부 위상의 제고가 필요하고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일본의 경우와 같이 위원 중에서 선출하자는 의견도 있다. 노동위원회의 독립성을 강조하기는 마찬가지지만 이와는 다른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이들도 있다. 그들은 독립기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적구성이 문제이며 직원의 노동부와의 인사교류나 승진제한 등 문제가 있으므로 개혁안은 실행가능성이 있게 현행 틀 안에서 실질적인 독립성을 주장하였는데,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부·재경원·총무처와 협의된 행쇄위 안을 예로 들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상임으로 하되 국무총리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 위원의 임명권을 부여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雇傭社會와 勞動法 스케노카즈오 저 이정 편역 박영사 2001

勞動法 김헌수ㆍ하갑래 공저 (주)중앙경제 2001

勞動法 解說 장명국ㆍ이근덕ㆍ고태관 공저 석탑 2001

새勞動法 解說 윤욱현 한국경제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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