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혁] 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

등록일 2002.08.29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과제의 주안점

II 정부의 전통적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
1. 정부역할에 대한 전통적 인식
2. 정부역할에 대한 전통적 인식에 대한 비판

III 주요 선진 정부개혁 사례
1. 미국
2. 영국
3. 뉴질랜드
4. 일본
5. 선진국 정부개혁의 시사점

IV 우리의 정황점검과 문제인식
1. 경제정책운영방식의 문제점
2. 행정구조상의 문제점

V 주요검토과제
1. 경제운영방식의 개선
2. 정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VI 결론

본문내용

전통적으로 정부의 경제적 역할은 기본적인 법과 제도의 구축, 미시적인 자원배분의 조정, 거시경제의 안정화, 그리고 소득의 재분배로 대별되어 왔다. 첫째, 기본적인 법과 제도의 구축이란 경제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틀과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경제주체들간의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고 이들이 당면하는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주는 일을 의미한다. 공권력을 기초로 사유재산권을 확립하고 경제주체들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여 시장질서와 경기규칙을 수립·집행하는 등의 기능이 포함된다. 둘째, 미시적 자원배분 조정은 공공재의 존재, 외부경제효과, 자연독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된다. 국방, 치안 , 사회간접자본 등 공공재를 공급하는 일은 미시적 자원 부분 기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또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를 실시하며 공기업을 통해 독점사업을 직접 영위하고 경우에 따라 특정 산업을 보호·육성하는 등의 일 역시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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