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피해여성과 사회복지서비스(성매매특별법) 여성복지론 사회복지사

소개글

교재를 요약하여 발표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목차

1. 성매매의 이해

2. 성매매의 실태

3. 서비스 지원

본문내용

성매매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여성의 몸을 매매하고 상품화하여 착취하는 것을 말하며, 아동매매, 인신매매, 매매춘을 모두 포함한다. 성매매를 지칭하는 용어로 윤락, 매춘, 매매춘(매매음) 등이 있으며, 향락산업, 유해업소 등에서의 퇴폐행위, 유해행위로 성매매 현상을 설명하기도 한다.
성매매특별법 이후 윤락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성매매로 대체되었으며,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개념이 도입되었다.

<중 략>

1. 성매매특별법
구성요건
윤락행위방지법
성매매특별법
성매매 강요행위
5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강요 및 대가 수수 등
7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유기장역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 강요
10년 이하 징역
청소년보호법에 의함
감금, 낙태 강요, 인신매매 등
3년 이상 유기징역
마약 이용 성매매 강요 등
5년 이상 유기징역
성매매 유인권고
영업: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일반: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