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조정과정에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소개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I. 총설
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② 근로자 대표에게 50일 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며,
③ 해고해피노력을 하면서,

II. 정당성 요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3. 해고회피노력
4.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본문내용

고용조정과정에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I. 총설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사용자가 경영사정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② 근로자 대표에게 50일 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며,
③ 해고해피노력을 하면서,
④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을 세우고 그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하여 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유와 절차에 있어서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법원은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지의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며 해고요건을 유연하게 해석하고 있는바(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아래에서는 요건에 대해 분설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