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의 착오와 고의

소개글

형법자료

목차

없음

본문내용

[방법의 착오와 고의]
甲은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① 乙을 향하여 권총을 발사하였으나 乙의 옆에 있던 丙이 총알에 맞아 사망하였다. 乙이 죽지 않았음을 안 甲은 다시 乙을 향하여 총을 쏘았다. 이번에는 탄환이 ② 乙에게 명중하였으나 乙에게는 상처만 입히고 乙을 관통한 후에 탄환은 丁에게 맞아 丁이 사망하였다.
甲의 죄책은?
Ⅰ. 문제의 제기
- 甲이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총을 발사 : 살인의 고의에 의한 살해행위(살인죄의 성부)
- 다만 甲의 행위는 방법의 잘못으로 丙(사망)과 丁(사망)에게 결과발생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 甲의 죄책은 丙과 政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론을 달리함.
Ⅱ. 丙을 살해한 행위
1. 견해의 대립
(1) 구체적 부합설
-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를 인정
- 구체적 사실의 착오 - 객체의 착오 :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범의 기수
- 방법의 착오 : (인식사실에 대한) 미수 + (발생사실에 대한) 과실범
상경
- 乙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丙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 독일의 통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