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금산분리 규제) 찬성/반대

소개글

토론면접 대비 관련 글입니다.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한다든지의 (제조업이 금융 서비스 소유)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과 산업을 결합시켜도 되는지, 이들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지

금산분리 규제에 관련하여 소개 및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토론면접을 대비하거나 토론 관련 내용을 정리할 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실제 스터디에서 나온 서로 간의 공유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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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토론 주제 : 금산분리 규제 (찬성/반대 논의)
(대기업의 은행 소유 문제, 금융과 제조의 유착문제 등)
외국 사례를 한 가지 보면 GE는 재화, 서비스에 금융 서비스를 결합하여 복합 상품을 만들어 파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금융을 서비스의 한 종류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품과 결합하여 결합상승효과를 내는 등의 효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금융과 산업 부문을 분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등의 다양한 의견차가 존재하게 된다. 농협의 신경분리와 같은 정책안도 국내에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금산분리를 규제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재벌 대기업들의 사금고화를 우려해 볼 수 있다. 대기업들이 은행 자본율을 일정 비중 이상으로 올려버리면 은행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기 때문에 정책에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결국 은행의 사금고화를 초래하게 된다. 은행을 사금고화하여 기업의 자본을 굴릴 수 있고 이를 통해 자금의 불투명성 등을 조장하게 될 수도 있는 문제인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경영의 방만화 등 기득권 세력의 자금 세탁 등의 악용이 될 수도 있다. 두 번째로는 정보가 유출되거나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해진다고 볼 수 있다. 은행을 만약 소유한다면 계열사 기업에게 지원과 혜택이 아무래도 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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