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의의 및 지방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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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방재정 의의 및 지방재정계획
1. 지방재정
지방재정이란 각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활동 및 과정이며, 이를 좀 더 상술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행정구역 내 주민들이 공적인 수요를 충족하기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 공급하기 위해 행하는 재원의 동원과 관리 및 배분 등 일련의 공격제적활동과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이라고 하면 중앙재정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과 내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2. 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재정수요를 중 ․ 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계획
3. 지방재정 계획의 필요성
￭ 중장기 관점의 연동계획
자치정부의 역할 증대에 따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용과 경
제․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계획(Rolling Plan)의 필요성 증대
- 정책 우선순위에 따른 발전계획 수립, 재정 운용의 예측가능성 제고
- 단년도 예산의 단점을 보완,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 강화
￭ 국가와 지방재정의 연계성 확보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 국가시
책사업, 지방재정 운영 연계성 강화 필요성 대두
- 중앙정부의 지역정책, 재정운용 기조 적극 수용

참고 자료

·『지방재정 및 금융론』 대영문화사 손희준 외 3인
· 2010 중기재정계획수립(서울시 강동구)
·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기준(서울시)
· 2010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자료
· 강동구청
·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