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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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 근대 법학의 오늘날 우리 민사법에의 적용
2 . 한국법제사에서 발견되는 민형사책임통합의 모습
(1) 고대법
(2) 근대법
3 . 제재적 위자료의 도입

Ⅲ. 결론

IV . 참고자료 목록

V. 각주

본문내용

고대법에서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분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 특징이었다. 따라서 많은 경우에 현실의 손해를 초과하여 배상을 인정한, 현대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선구적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주12] 기원전 2000년 경의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현실 손해의 수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인정하여 소, 양, 나귀, 돼지, 염소 등을 사원이나 궁전에서 훔친 경우는 30배의 배상을, 자유민에게서 훔친 경우는 10배의 배상을 명하였고, 바빌로니아법은 절도의 경우에 원상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을 훔친 재산가치의 2배 내지 30배까지 인정하였다.[주13] 성서에 수록된 모세의 율법에서도 절도와 같은 불법행위의 경우에 인정된 수배 배상의 예를 볼 수 있으며,[주14] 로마법에서도 사적 불법행위(delictum privatum)에 대한 벌금소권(actio poenalis)에서 인정되는 벌금, 즉 배상금은 손해액의 2배 내지 4배로서 실제 손해액을 넘는 액이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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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적 위자료의 입론」, 司法行政 1987.3, pp.23-29.
불법행위법에서 분화된 민형사책임의 통합추세와 그 기능」, 辯護士 17(1987), pp.7-25.
재구성되어야 할 현대 불법행위법의 이념과 손해배상론의 구조」, 辯護士 18(1988), pp.7-34.
양창수, 「불법행위법의 변천과 가능성」, 민법연구 제3권(서울: 박영사), 1995.
곽윤직, 『신정판 채권각론』(서울: 박영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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