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경제학] 금융 산업의 시장획정 (국내 은행을 중심으로)

목차

목차
1. 관련시장 획정
(1) 해외사례(미국, 영국, 캐나다사례)
(2) 상품 시장 획정
(3) 지리적 시장 획정

2. 은행 산업의 시장참여 사업자

3. 은행 산업 집중도 분석

4.은행 시장에서의 진입장벽
(1) 법적 진입장벽
(2) 경제적 진입장벽

5.평가

본문내용

1.관련시장획정
SSNIP Test 를 위해서는 계량적 실증분석이나 소비자 설문조사등을 통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추정이 필수적이나 상품구성과 거래조건이 다양한 은행산업을 비롯한 많은 산업의 경우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SSNIP Test 를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1)해외 사례
①미국의 시장획정
미국의 은행합병 법 제2조는 여하한 자산의 합병 통합 취득이나 예금보험가입은행의 채무인수 행위에 대해 반드시 재무부 산하 통화감독청(OCC),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가운데 한 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서면인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비경쟁당국이 시장을 획정한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규제기관은 합병 안에 대한 최종인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법무부(DOJ) 독점 금지국 에게 경쟁제한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지리적 시장의 범위에 있어서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지역성을 인정 또한 다른 금융중개기관(저축 및 대출기관, 신용협동조합, 보험회사, 연기금, 연방이 보증하는 신용기관)등은 은행합병과 관련한 상품시장의 시장참여자로 인정하지 않음
②영국의 시장획정
영국의 경쟁위원회가 최근의 합병심사 및 중소기업 은행서비스 경쟁상황 평가에서 채택한 관련 시장 획정의 특징은 미국의 시장획정방식보다 훨씬 더 세분화 지리적 시장획정의 경우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역성을 인정하면서 한편으로는 동일한 가격조건 및 경쟁상황을 근거로 전국적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다.
③캐나다의 시장획정
캐나다 은행법상 재무부 장관은 경쟁법과 별개로 금융기관간 결합의 승인 여부에 관한 최종 승인여부를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경쟁국의 경쟁 제한성 심사의견을 요청한다. 캐나다 경쟁국은 이 두 은행합병과 관련된 시장획정에 있어서 상품시장의 경우는 영국의 경쟁위원회와 유사하게 세분화 시키고 지역시장의 경우는 미국의 DOJ와 유사하게 좁게 획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