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탈북자 문제의 이해와 대책

등록일 2002.08.23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서론
2. 정부의 소극적 대응
3. 달라지는 양상
4. 국외탈북자들의 참상
5. 독일의 경우
6. 국내 탈북자
7. 대책의 모색
8. 맺음

본문내용

탈북자 문제는 단순한 인권 차원을 넘어 북한 체제의 안정성과 한국의 대북-통일전략, 중국의 대(對)한반도정책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끼치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어 그 해법이 단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북한주민들의 대량 탈북 사태가 한국과 국제사회에 알려지고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지 거의 10년이 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시도되지 못한 채, 탈북자 규모가 수십만에 이르고 많은 문제점들이 누적, 표출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도 여기에 기인하는 바 크다. 러시아의 북한벌목공 탈출사태를 계기로 탈북자 문제가 본격 제기된 90년대 전반, 당시 김영삼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정리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처음부터 북한과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각인 시키는 데 실패했다. 탈북 벌목공의 국내 수용문제와 관련 정부 방침이 '전원 수용'과 '선별 수용' 사이를 오락가락했고, 김영삼대통령은 중국방문(94년)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데려오지 않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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