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B

[북한]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인권실태와 정책제안 [논문자료]

등록일 2002.08.23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배경
2. 문제와 접근방법
3. 탈북여성 인신매매 실태
1) 발생원인
2) 유형
① 강제.납치형
② 소개. 유인형
③ 복합형
3) 규모
4) 피해자
4. 관련국가의 대응과 문제점
5. 주장과 제언

본문내용

94년 이후 북한의 식량난이 심화되면서 중국 국경을 통해 동북 3성으로 월경하는 북한이탈주민(탈북자) 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사항으로 대두하게 되었다. 한때 이들의 숫자는 발표단체에 따라 10만-30만까지로 추정되기도 했다. 한국정부는 이들의 규모를 수천에서 많게는 수만 명 정도로 인정한 바 있다. 중국과 북한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들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이들을 “불법월경자”로 규정하고 60년대 초반 체결한 양국간 범죄인인도협정 및 1984년 체결한 조-중국경지역협정에 따라 북한으로 강제송환-처벌하고 있다. 북한은 형법 47조 규정에 따라 이들을 처벌하는데 실제로는 15세 미만의 경우는 훈방하고 부녀자들의 경우에도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7인 강제송환사건」에서 나타나듯이 러시아정부도 이들을 강제 추방하는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98년 이후 중국 공안들의 단속이 강화되고 북한 내 식량배급 사정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중국 내 탈북자들의 절대적인 숫자는 감소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탈북자]북한난민 5페이지
    북한난민 1. 난민의 정의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 . 난민은 범죄가 아니다. 이들이 구금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여전히 ... 에 대한 유엔보장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5. 탈북인에 대한 중국정부의 인권
  • 국제난민탈북자 8페이지
    )' 이라고 할 수 있다. - 탈북자는 정치적 환경 난민 이다. : 북한 ... 국제 난민탈북자 ※ 발표의 목적 1. 국제 난민의 정의와 현황을 ... 정확히 파악한다. 2. 탈북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원인과 이들
  • 중국탈북자 정책 14페이지
    탈북자를 색축, 북한송환과 국경지역 경비강화를 통해 중국으로의 유입자체를 ... . 난민 지위 ① 난민이란? ②탈북자의 “난민 지위” ⓐ 생존권 ⓑ 탈북자 ... 의 정치적 처벌 Ⅲ. 탈북자 정책 1. 중국탈북자 정책 ① 탈
  • [북한] 탈북자 38페이지
    입국하려다가 체포되어 중국으로 송환되고 다시 북한으로 송환되어 처형당한 ‘7인의 탈북자 ... 난민 현지국의 주권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중국탈북자에 대한 조사와 ... 보이다. 정부는 중국정부와 국제기구 등을 통해 탈북자들이 난민판정을 받아
  • [현대윤리학] 난민탈북자문제 10페이지
    」과로 대처해야 할 문제이다. 2. 탈북자난민 북한을 탈출해 중국 ... 강제송환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송환은 북한과 1960 ... UNHCR는 최근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자들에 대해 처음으로 ‘난민
  • 탈북자의 보호방안(난민인정여부) 23페이지
    . UNHCR이 난민으로 인정한 탈북자 7명을 중국정부가 강제송환한 사건을 계기로 ... 있는 난민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탈북자 ... 를 이해하고, 난민지위 인정여부를 중심으로 탈북자의 법적보호 방안을
  • [국제법]탈북자의 인권과 난민 36페이지
    1999년 11월 북한을 탈출, 중국을 경유해서 러시아에 들어갔던 탈북자 ... , UNHCR은 탈북자에 대한 난민지위 여부에 대해 중국당국의 입장과 달리 협약상 ... 있을 것이다. 중국당국의 주장처럼 탈북자난민협약상 난민은 아니라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북한]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인권실태와 정책제안 [논문자료]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