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 도입으로 인한 효과와 문제점 ppt 발표자료 입니다

소개글

쓰레기 종량제 도입으로 인한 효과와 문제점 ppt 발표자료 입니다

목차

종량제 의의 및 도입 배경
종량제 정책의 적용원칙
종량제의 정책의 효과
종량제 도입으로 인한 문제점
문제 해결방안 및 대책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종량제의 적용 원칙

오염자 부담원칙
오염자가 자신의 환경파괴나 오염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와 그 피해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
사용자 부담원칙
자원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는 자원손실비용과 함께 자원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완전한 사용비용을 지불해야한다는 원칙
예방 원칙
공급중심의 폐기물 정책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의의를 가짐
경제적 유인수단 원칙
환경으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과 질에 기초하여 부과하는 부과금 , 수수료, 세금 등의 제도

참고 자료

사단법인 한국환경교육협회 http://www.greenvi.or.kr/main1/center/classrm/class8-02.htm
이종철 (1999) 「쓰레기종량제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문인환 (1997) 「쓰레기종량제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http://lifewaste.me.go.kr/pop/s01.php
환경부 정책보호 블로그 초록나래 http://blog.daum.net/mepr_greenwing/763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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