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 추진배경과 기본방향,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 동향,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 부정적 결과, 향후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 방향과 제언
- 최초 등록일
- 2011.05.14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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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추진배경과 기본방향,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동향,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부정적 결과, 향후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방향과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추진배경
Ⅲ.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기본방향
Ⅳ.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동향
Ⅴ.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언론보도
Ⅵ.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부정적 결과
Ⅶ. 향후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방향
1. 다양한 선발방식 적용
2. 특수목적 고등학교 설치의 확대설치 자율학교 확대 강화 및 실업교육 강화
3. 교수-학습 방법에서의 개선
Ⅷ.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 관련 제언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평준화 해체 논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교평준화실시 지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이 교육감에게 이양되면서 더욱 확산되었으며, 특히 지역 발전, 부동산 안정 대책, 사교육비 경감 대책 등과 결합하여 전개되고 있다. 또한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의 확대 실시와 연동되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의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특목고자립형사립고 설립을 추진 중이다. 헌데 만약 서울에 십여 개의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가 설립될 경우 사실상 평준화제도는 수명을 다하게 될 것임에 분명하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시범운영중인 자립형사립고에 대한 중간 평가를 발표하였는데, 운영 중인 자형사립고에서는 중간 평가를 통하여 학생 선발교육과정 운영 등에 있어 훨씬 더 과감한 자율권을 부여할 것, 등록금 상한 규제를 폐지하고 외국인학교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할 것, 법인 전입금 의무 부담 및 장학생 의무 규정 등을 폐지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자립형사립고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율학교 확대와 나아가 유초중고 단위학교에 자율권 부여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자립형사립고는 우려했던 대로 이미 입시기관화하고 있음이 드러났으며, 등록금 1천만원대의 귀족학교임도 드러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도 지역특구를 통한 자립형사립고 설립 추진 등 자립형사립고 확대가 현실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참고 자료
◎ 김주훈 외(1995),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강태중(2001),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향방에 대한 논란 : 비판적 검토, 교육비평
◎ 김영철·강태중(1985),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김동석(2002), 고교평준화에 관한 정책주장의 논리구조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 선효옥(1986),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평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호·김선웅(2002), 평준화정책의 재정립